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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4. 8. 00:30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76 가. 준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1) 1.가.나. A 2.가. B 검 사 신미량(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혜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양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지능지수(IQ) 56, 일반능력지표(GAI) 68, 사회성숙도 검사(SMS) 의사소통 1) 피고인 E, F은 공소제기 이후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함 - 2 - 영역 만 8~9세 수준의 장애 정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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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8. 00:2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신미량(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윤근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 22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가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 2 - 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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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8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7. 01:0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28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성원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이엠 담당변리사 허남정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21. 2020 28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1) / / / : 상표등록 제 호 1527731 / 2019. 2. 14./ 2019. 10.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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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4. 7. 00: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이자영, 김하영,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대웅(국선) 변호사 홍광의(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300 EV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1. 12. 23. 15:5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304동 쪽에서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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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5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39067 구상금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1. A협회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베드로, 오지은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94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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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082390 구상금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소망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168,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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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나55566 -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4. 4. 7. 00:48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5566 약정금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소 6479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2. 15.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22,408원, 원고 B에게 242,208원, 원고 C 에게 181,77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1. 11. 7.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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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728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6.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2 172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유재규( ) ,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조세영 정시영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종학 특허법인 현문 담당변리사 박지호 조규진 , 변 론 종 결 2022. 7. 13.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2. 29. 2021 660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2 )1) 발명의 명칭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