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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인정된 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제2 예비적 죄명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4. 4. 5. 00:28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학대살2023 341 ( 해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법위반 아동학대치사 제 예비적 죄명 살인 제( ), 2 : , 3 예비적 죄명 영아살해: ]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범 기소 서창원 공판( ), ( )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범식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 판결2023. 6. 15. 2023 39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 피고인에게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40 .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10 . - 2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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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399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4. 4.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6399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남 담당변리사 조성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4. 2020 2395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 / / : 1478220 /2018. 10. 15./2019. ○ 5. 13./2019. 5. 13. 표 장 : ○ 지정상품 상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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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4. 00:56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154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6,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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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4. 00:52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83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4. 2. 1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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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406(본소), 2017가합11829(반소) - 공사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4. 00:41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10406(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11829(반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양대권, 박정삼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박주봉, 조원준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40,813,637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 터 2023. 4.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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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4. 00:3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236,4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 명의로 2013. 5. 24. 사업자등록된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R‘으로, 사업장 소 재지를 ’군산시 C‘로, 업태와 종목을 각 ’제조업‘, ’소사장제‘로 하여 등록되었다가, 2013. 12. 6.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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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08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3.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108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임앤정 담당변리사 정우성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0. 1. 2021 1450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오디오북의 트리거를 인식하여 세컨드 콘텐츠를 매칭하는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 2019. 4. 10./ 10-2019-0042059 3) 청구범위 보정된 것(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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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2838 - 수산자원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4. 3.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83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1966년생, 남)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진석(기소), 박강일(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 어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