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4. 14. 02:1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자영,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원영일 판 결 선 고 2023.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 해자와 ‘부산 사상구 C 토지 4,457.87㎡ 등 합계 43,250.97㎡ 상당의 토지 및 그 지상 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피 - 2..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78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3. 01:1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578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시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순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유욱재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1. 2021. 9. 30. 2021 557 제2030325 호 발명의 청구범위 제 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1 ) 발명의 명칭 신축성 허리벨트가 구비된 의류 및 그 제조방법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6647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4. 13. 01:07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664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2. 22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 오다 가 2003. 4.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0. 금전소비 - 2 -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
-
[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7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3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전라북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 2 - 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7. 11.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66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366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나유신 피 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주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정성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2.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 9. 3.부터 2021. 12. 2.까지 3개월간의 - 2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1038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3. 00:5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 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21. 6. 21.부..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863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4. 12. 01:0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6863 ( ) 원 고 재단법인 A 대표자 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1 728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 갑 제 호증( 5, 9, 10 ) 발명의 명칭1) : 풋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주름 개선 또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분할출원일 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2) / / 제 : 2018. 8. 27./ 201..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2669 - 난민불인정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4. 12. 00:5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26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지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2 - 나.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