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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본소), 2023가단11260(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3
-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 결사 건 2022가단14521(본소) 채무부존재확인2023가단11260(반소) 손해배상(기)원고(반소피고) A피고(반소원고) B변 론 종 결 2024. 3. 12.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25,209원 및 이에 대한 2022. 7. 7.부터 2024. 4.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2022. 7. 7. 14:00경 전라북도 고창군 H 소재 I 안과의원 앞에서 피고(반소원고)가 낙상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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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 - 공사대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30
-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 결사 건 2023가단53568 공사대금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3. 11. 23.판 결 선 고 2024. 1. 25.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5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2024.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원고로부터 별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5,967,500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7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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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322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5. 5. 00:27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2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13223 보험금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가소38303 판결변 론 종 결 2024. 2. 28.판 결 선 고 2024. 3. 27.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부터 2024.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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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 근저당권말소법률사례 - 민사 2024. 5. 4. 17:24
- 1 -전 주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10947 근저당권말소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3. 6.판 결 선 고 2024. 4. 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3164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무효),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변제로 인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위 각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에 따라 본문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4.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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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0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2. 27.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06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0. 12.경 자본금 6,000만 원(발행주식 60,000주, 1주당 액면금 - 2 -1,000원)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회사 B(현재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친족 및 지인 7명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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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817 -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817 긴급복지의료 무효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2. 27.판 결 선 고 2024. 4. 16.주 문1.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의료지원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긴급의료지원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경위- 2 -가. 원고는 2023. 10. 16. 식사 중 원인불명의 이유로 상악전치부 보철이 파절되자, 서울특별시 B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병명: 치아우식증)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23. 10. 1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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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 극본이용권확인의소법률사례 - 민사 2024. 5. 4. 17:15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4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확인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가합572669 판결변 론 종 결 2023. 12. 14.판 결 선 고 2024. 1. 18.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극본’이라 한다)에 대한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2 -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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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82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4. 17:12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5208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4. 19.주 문1.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B(193*. *. **.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 *.경부터 1990. *. *.경까지 주식회사 C의 D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0. *. *.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1. *. **. 제9급, - 2 -2011. **. *.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