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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59, 2020고단4236(병합), 2021고단921(병합) - 업무상배임, 고용보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2:3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고단3859 가. 업무상배임2020고단4236(병합) 나. 고용보험법위반2021고단921(병합)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피 고 인 1. 가.나.다. A (68****-1), 무직2. 가.나.다. B (82****-1), 주식회사 C 대표 3. 나. 주식회사 C 4. 다. D (88****-1), 자영업검 사 장송이, 김민희(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심규명, 윤희상법무법인(유한) 국제(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조성제, 이한석, 추형민변호사 박영선, 정호성(피고인 B을 위하여)변호사 홍성준(피고인 D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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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1:4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고합16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다. 의료법위반교사피 고 인 1.가.나.다. A (74****-1), 의사2.가.나. B (74****-1), 의사3.가.나. C (73****-1), 의사4.나. D (74****-1), 의사5.나. E (76****-2), 의사6.나. F (76****-2), 의사7.나. G (76****-1), 간호조무사검 사 김희영(기소), 박지연,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최인석, 강래욱변호사 김상군, 김서준(피고인 A, B, C, D, E,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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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5. 7. 00:3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2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75****-1), 일용직 검 사 김정원(기소), 우경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북구 아산로 북구청 가로등(번호: 마 32-7)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의 요지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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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나1160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5. 6. 00:43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11602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피고, 피항소인 B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호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00771 판결변 론 종 결 2022. 8. 16.판 결 선 고 2022. 11. 8.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23,296,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2.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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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4 - 분묘발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604 분묘발굴피 고 인 A (68****-1), 회사원검 사 정현혁(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모두사실]피고인은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으로 울산 울주군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고, B은 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산*번지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다.[범죄사실]피고인은, B이 위 산*번지 토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경주이씨 판윤공파 종중원인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C 등이 제사를 지내던 C의 4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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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2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피 고 인 A (69****-1), 회사원검 사 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인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이 “C이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하여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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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10 - 상해,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3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510 상해,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03****-3), 기타검 사 우경진(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희승(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상해피고인은 2022. 4. 27. 00:2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노래타운’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입술과 턱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약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전항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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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5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4. 5. 6. 00:2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58****-1), 미상검 사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지은(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22. 2. 10. 20:59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