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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2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9:1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020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 담당변리사 홍건두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변 론 종 결 2022. 5. 27.판 결 선 고 2022. 6. 29.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8. 27. 2020 556 .- 2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제 호599277 / 2010. 10. 2./ 2011. 5. 12.물품의 명칭2)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3) , 별지 과 같다: 1 .디자인권자4)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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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006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9. 08:11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5006 ( )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진담당변호사 이승환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담당변리사 이풍우변 론 종 결 2022. 5. 12.판 결 선 고 2022. 7. 7.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2021. 7. 31. 2021 825 ( ‘ ’라 한다 을 취소한다) .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가 실시1) 2021. 3. 17. 2021 825 “하는 아래 다 항 기재 확인대상발명 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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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247 - 가처분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4. 5. 9. 07:05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1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2카합10247 가처분이의채 권 자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우현수, 서호석채 무 자 창원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김태건, 조원준주 문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10133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신 청 취 지채권자 : 주문과 같다.채무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 2 -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인용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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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노1556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6:02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3 -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55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이수진(기소), 반동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유승수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단473 판결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이 2020. 8. 15. 서울 B 일대에서 열렸던 ‘B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8. 27.경 C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D1)과의 전화통화에서 “참석하지 않고 구경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1)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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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5:58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365 가. 뇌물수수나. 뇌물공여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배상윤(기소), 강희윤(공판)변 호 인 1. 피고인 A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석필2. 피고인 B :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안성일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1. 피고인 A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2,358,000원을 추징한다. 마.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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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4:53
-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 결사 건 2022고단66 고용보험법위반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고규정, 안정환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밀양시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피고인 회사는 D의 2차 협력사로서, 2015.경부터 D 1차 협력사이자 주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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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1고단513(병합) - 농지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3:49
-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 결사 건 2021고단142․513(병합) 가. 농지법위반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2. B검 사 문승철(기소), 최건호․정유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모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권영준, 이지안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이 법원 2021초기81호로 몰수보전된 경상남도 C 답 2069㎡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2021고단142』- 2 -피고인들은 D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2016. 4.경 당시 피고인 A는 D시청 E과 소속으로 미래전략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D시청 F과 소속으로 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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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124 -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9. 02:4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20124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분 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박찬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윤삼수, 이한나피 고 포항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변 론 종 결 2022. 9. 21.판 결 선 고 2022. 11.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취소처- 2 -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납골탑 설치원고는 1975년 창건하여 2007. 12. 4.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포항시 북구 종교용지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