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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26 - 외국환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1. 03:35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고단3726 외국환거래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노영진(기소), 김대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차민철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주자다.1.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 2 -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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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14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1. 02:3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81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4. 3.판 결 선 고 2024. 4. 24.주 문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는 2019. 11. 22. ‘B’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역치가 우측 60dB, 좌측 58dB로 측정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2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1년 4월경 C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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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760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1. 01:2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667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3. 27.판 결 선 고 2024. 4. 24.주 문1. 피고가 2020. 11.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86.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 **. 경정으로 퇴직하였다. - 2 -나. 원고는 2018. 4. 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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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310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0. 04:5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310 ( )원 고 A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케이알피담당변리사 홍건두피 고 B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훈변 론 종 결 2022. 5. 27.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특허심판원이1.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021. 9. 27. 2020 557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1) / / : 디자인등록 제 호614133 / 2011. 5. 12./ 2011. 9. 21.물품의 명칭2) : 덧버선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3) , : 별지 과 같다 1 .디자인권자4) :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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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2073 - 유류분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5. 10. 03:48
-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 결사 건 2020가단32073 유류분반환원 고 1. A2. B3. 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박상희, 정동윤피 고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변 론 종 결 2022. 7. 19.판 결 선 고 2022. 10. 25.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6,430,559/462,840,000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417,598/43,419,630지분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1966. 4. 18. E(1941년생)과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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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547 - 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5. 10. 02:4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3547 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원 고 A피 고 공무원연금공단변 론 종 결 2024. 3. 5.판 결 선 고 2024. 4. 23.주 문1.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전 방위병 복무기간추가산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1985. *. *.부터 1986. *. *.까지 방위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1992. **.경 국방시설본부에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다.나. 원고가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던 14개월 중 12개월의 군 복무기간이 199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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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3 - 수분양권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5. 10. 01: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63 수분양권확인원 고 A피 고 제기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변 론 종 결 2024. 3. 29.판 결 선 고 2024. 4. 26.주 문1. 이 사건 소 중 수분양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제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11. 9. 소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11. 9. 서울특별시 - 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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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전노6(병합) - 살인,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10. 00:37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25 살인2024전노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항 소 인 쌍방검 사 임지혜(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중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명운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합132, 2023전고10(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2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지 피해자를 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