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2:4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950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피 고 인 A (01****-3), 대학생검 사 군검사 유현우(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와 해병 제*여단 **대대 화기중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후임병 관계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가. 피고인은 2021. 10. 9. 05:24경 인천에 있는 해병 제*여단 **대대 위병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야간 제6직(04:30~0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8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1:4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98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73****-1), 회사원검 사 안주원(기소), 임대현(공판)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잠정조치의 불이행죄피고인은 2021. 11. 14.경 및 2021. 12. 1.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1. 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2. 3.까지 피- 2 -해자나 그 주거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19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0:3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11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피 고 인 A (81****-1), 사설 구급차량 운전검 사 박지향(기소), 정현혁(공판)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4. 17. 23:1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순환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아반떼N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98-..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6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10:12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67 ( )원 고 A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용피 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변 론 종 결 2022. 5. 25.판 결 선 고 2022. 6. 22.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30. 2020 25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적 사실관계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 / : 2018. 3. 5./ 2018. 7. 31./ 967472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 류 침구용원단 2) : 5주요 내용 별지와 같다 3) : .표면도 4) - 3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892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5. 12. 09:0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2892 ( )원 고 주식회사 A송달장소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룸리온담당변리사 박성준 함정식 정문선, , 피 고 C소송대리인 변리사 배철훈변 론 종 결 2022. 4. 21.판 결 선 고 2022. 6. 23.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21. 3. 10. 당2020 5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갑 제 호증( 1,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865104 / 2016. 3. 17./ 2016. 7. 18.물품의 명칭 교육용 소화전 실습기 2) : 도면 별지 과 같..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5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8:0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 (70****-1), 기타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임상필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1. 필로폰 매매가. 피고인은 2022. 4. 4. 2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6:5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3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라. 재물손괴마. 폭행바. 협박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56****-2), 무직2.가.나.다. B (57****-1), 무직3.가.나. C (55****-1), 회사원4.가.나.다. D (56****-2), 자영업5.가.나.다. E (48****-1), 무직6.가.나. F (67****-1), 회사원검 사 남계식(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피케이(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변준석변호사 조익래(피고인 E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10.- 2 -주 문피고인 A..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5:5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915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피 고 인 A (63****-1), 버스운전기사검 사 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로, 2022. 6. 29.경부터 별거 중이다.1. 현존건조물방화예비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가게명 생략)’에 - 2 -찾아 가 B에게 집으로 돌아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