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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82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4. 12:4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601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피고가 2022.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는 1970. **. *.부터 2001. *. **.까지 약 31년간 B노동조합 C 제*연락소 소속으로 선박하역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5. 26.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2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선박하역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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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177 - 등록취소(특)법률사례 - 지재 2024. 5. 14. 05:0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특2021 6177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팬코리아 특허법인담당변리사 허은순 백지영,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김동석변 론 종 결 2022. 5. 3.판 결 선 고 2022. 6. 23.주 문특허심판원이 소 호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1. 2021. 9. 29. 2020 14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2 -주문과 같다.이 유인정사실1. 가 이 사건 결정의 경위 . 서영은은 1) 2020. 11. 27.1) 특허심판원 소 호로 2020 144 ‘아래 나 항 기재 특허.발명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항 내지 내지 항은 그 발명( ’ ‘ ) 1 4, 10 14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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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3:5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8****-1), 자영업검 사 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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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2:5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875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 (87****-1), 무직검 사 안도은(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호(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 2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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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74 -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5. 14. 01:4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374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2. 22.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ㆍ자문ㆍ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벤- 2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다.나. 원고는 정기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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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 -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5. 14. 00:4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097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원 고 A피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이 사건 소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7. 22. 원고에게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처분을 이행하라. 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성남분당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복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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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2601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5. 13. 04:5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1 2601 ( )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 담당변호사 유선진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담당변호사 손보인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서희변 론 종 결 2022. 5. 13.판 결 선 고 2022. 6. 2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3. 15. 2020 1655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상표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8. 1. 17./ 2020. 3. 17./ 1587137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35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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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3:4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943 사기, 횡령피 고 인 A (96****-1), 기타검 사 유효제(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희승(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