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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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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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

범죄처벌법위반

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8****-1), 자영업

검 사 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

배상 신청인 ***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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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

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

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으로서 다른 B파 조직원인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22. 4. 18. 07:00경 울산 남구, “K”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위 다른 조직원을 도

열시킨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J, G, L를 때린 다음 지나가는

승용차의 본 네트를 발로 내려찍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

여 길을 막은 상태로 C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네,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M마트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이고, N, O, P, Q, I은 평소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이며, H는 B

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동기이다.

피고인, H, N, O, P, Q, I은 B파 조직원이자 자신들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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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I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L와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배 조직원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집단

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N, O, P, Q, I과 함께 2022. 4. 19. 01: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M마트 앞길을 배회하던 중 H와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

였고, H는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었다1).

I, N, O, P, Q은 H로부터 위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 받은 후 위 승용차를 향해 달려

간 다음 I은 발로 조수석 쪽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순 후 조수석 유리 창문과 뒤 좌석

창문을 5회 걷어 차 부수고, Q은 그곳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

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3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고, 재차 발로 운전석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P은 위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

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약 10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

고, O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을 3회 걷어찬 다음, 운

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M마트에서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한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삼다수 2L 6개를 집어 들고 물통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을 향해 던졌다.

N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2회 내려찍

은 후 위 M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견한 후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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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3회 내려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를 수

리비가 3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

를 망가뜨려 손괴하였으며,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T의 M마트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U 노래방 관련 업무방해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N, O, P, Q,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자신

의 승용차를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등을 소집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L

의 선배인 D는 2022. 4. 19. 02:00경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U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A에게 ‘큰 룸을 비워두라’는 취지로 말한 후, L는 D를 통해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위 U 노래방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L, D, E, V, W, X은 함께 2022. 4. 19.

02: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노래방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L의 승

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질책당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예상하고, 차

를 부수었던 H, N, O, P, Q, I 외에 평소 알고지낸 Y, Z, AB, G, J과 함께 2022. 4.

19. 02:35경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고, 이후 D는 피해자에게 “야 그냥 나가 있어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

Q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 L를 보자마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L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N는 Q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다른

일행 등은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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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

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U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A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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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손괴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T, S, R와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생략)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