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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517 -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25. 04:30
- 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517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이ㅇㅇ (66년생, 남)검 사 한ㅇㅇ(기소), 최ㅇㅇ(공판)변 호 인 변호사 심ㅇㅇ(국선)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피고인을 판시 제2죄 및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1. 4. 2. AA지방법원 BB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0. 확정되었다. - 2 -[범죄사실]1. 범죄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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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8. 25. 03:25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12396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피고보조참가인 C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18가합682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26.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1. 제1심판결 중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5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관련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번호: 000-000-0000호) 및 구상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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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7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8. 25. 02:21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15798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제 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4. 선고 2021가합104620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27.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 H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132,573,628원 및 - 2 -이에 대하여 2021. 9.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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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 비용상환 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8. 25. 01:18
- 1 -대 전 고 등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10468 비용상환 청구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1523 판결변 론 종 결 2023. 12. 7.판 결 선 고 2024. 2. 15.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610,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923,825,892원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2023. 1. 4. 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839,6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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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2024전노26(병합) -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8. 25. 00:14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2 -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246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2024전노26(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항 소 인 쌍방검 사 김형원(기소), 손아지(부착명령청구), 정용환, 임종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담당변호사 김민수, 명현준, 김경수, 정찬욱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 선고 2023고합237, 2023전고5(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2 -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1) 심신상실 주장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조직 스토커들이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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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4노257 - 살인, 시체은닉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4:36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3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257 살인, 시체은닉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검 사 정은경(기소), 이계한(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대청담당변호사 김창해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고합479 판결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1) 사실오인1) 내지 법리오해1)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부분을 명백하게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으나, 변호인 주장의 전- 2 -가) 살인죄 불성립(영아살해죄 성립) 주장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살해하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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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44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4. 03:33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누1544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원고, 피항소인 A원고B피고, 항소인 C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구합74090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19.판 결 선 고 2024. 5. 24.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게 한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을 취소한다.- 2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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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노100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2:30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1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김태영(기소), 정용환(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정훈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고합178 판결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2011. 9. 3.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 2 -부분을 부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부당하다.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