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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307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8. 21. 03:51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33077 손해배상(기)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형피 고 1. B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담당변호사 이승현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9.주 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3. 8. 1.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 9. 27.부터 각 2024. 8.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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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 -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8. 21. 02:48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407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4고단1556(병합)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 (34세, 남), 수족관 직원 검 사 구재연, 이영호(기소), 송승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압수된 증 제2호(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2407호)를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1,025,736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주민등록법위반(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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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35 - 삭선심의결정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1. 01:4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9135 삭선심의결정 취소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구 도시관리공단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26.주 문1. 피고가 2023. 6. 2. 원고에게 한 대상주차면 ***-*** 삭선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주차장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 2 -제 운영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우선주차구획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다.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9분의 2 지분권자로,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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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04 -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1. 00: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4604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원 고 A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변 론 종 결 2024. 5. 17.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8.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 2 -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나.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2021. 1. 25.자 5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0조는 '노동조합 가입 탈퇴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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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844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0. 04:5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284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변 론 종 결 2024. 5. 10.판 결 선 고 2024. 6. 21.주 문1. 피고가 2022. 3. 23. 원고에게 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 산하기관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는 2020. 12. 4. 국가- 2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2020학년도 교육훈련장비(품명: 스마트수직밀링머신, 세부품명번호: **********) 구매 수의계약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이하 ‘이 사건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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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44 - 상표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20. 03:50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444 상표법위반피 고 인 A (31세, 남), 자동차부품판매업자 검 사 이소현(기소), 송승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4, 6, 8∼11호(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1669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대구 중구에서 ‘B모터스’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같은 길 21에서 ‘B멤버스’라는 상호의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 인터넷쇼핑몰 ‘C제이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C제이카’를 운영하였다. 1. 위조 상품 판매피고인은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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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7241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8. 20. 02:4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7241 손해배상(국)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0. J11. K12. L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담당변호사 구인호피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2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20.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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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2930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8. 20. 01:4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8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29305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1. B2. 주식회사 C종합개발대표이사 D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소1205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2.판 결 선 고 2024. 7. 10.주 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2,9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30.부터 이 사건 - 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