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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608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3:2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06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10. 23.판 결 선 고 2024. 11. 6.주 문1. 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2. 위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프레스기에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나. 원고는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 절단된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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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12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2: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5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1. 용산세무서장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97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7,649,24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200,073,170원(가산세 포- 2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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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377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1:1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2377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취소원 고 1. 주식회사 A2. B 주식회사피 고 국토교통부장관참가행정청 국토안전관리원변 론 종 결 2024. 8. 23.판 결 선 고 2024. 10. 1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26. 원고들에게 한 C(구의 뚝도 계통), D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를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당사자의 지위1) 원고들은 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 1. 16. 법률 제20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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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5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5. 00:0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94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법무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 12. 6. 피고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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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92 - 특수상해,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4:2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592 특수상해, 특수협박피 고 인 A, (81****-1), 배달기사검 사 이창헌(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영삼(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OOOO 남구P지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OOOO 남구 P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B(남, 44세)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피고인은 2022. 8. 7. 15:16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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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00 -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3:2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00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 고 인 A (81****-2), 무직검 사 우경진(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민영(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2020. 11. 21. 01:21경 범행피고인은 주거지인 양산시 (주소 생략) 맞은편에 있는 B의 집에서 발생하는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B의 집 마당 화장실 위에 놓여있는 공사자재에 불을 지르기로 마- 2 -음먹었다.당시 B의 집과 화장실 사이에는 약 2m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플라스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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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21, 2022보고5(병합) -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2:19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21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2022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 (89****-2), 아르바이트검 사 박지연(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정형민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2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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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14. 01:15
- 1 -청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고정825 의료법위반피 고 인 A주거등록기준지검 사 박순애(기소), 설제민, 하경준, 오소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우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위 C미용학원에서 진정인 D(가명)에게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엠보펜대에 바늘을 꼽아 색소를 바르고 눈썹 피부에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 2 -를 입히는 방법의 일명 ‘반영구 눈썹 화장’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4.부터 2019. 9.경까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