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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누11104 -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10. 02:41
- 1 -부 산 고 등 법 원울산제 2행정부판 결사 건 (울산)2023누11104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908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9.판 결 선 고 2024. 8. 21.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0,222,56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14행의 “2022고약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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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 - 견책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10. 01:3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25734 견책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9. 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1).1) 원고는 “기존 청구취지에 더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 직권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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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26952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10. 10. 00:33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1가단126952 손해배상(의)원 고 1. A2. B3. C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비담당변호사 이동엽피 고 1. 학교법인 D대학교대표자 이사장 2. E3. F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담당변호사 권창호, 안여운, 김정원변 론 종 결 2024. 8. 13.판 결 선 고 2024. 9. 10.주 문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5,741,160원, 원고 B, C에게 각 107,160,7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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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4330 - 의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0. 8. 04:3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3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4330 의료법위반피 고 인 1. A (75-2), 자영업2. B (51-2), 무직항 소 인 검사검 사 정민섭(기소), 우희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유지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20 판결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행한 마사지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는 의- 2 -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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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3:3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64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반포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4. 30.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0,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21. 6. 1 당시 서울 서초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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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645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2: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46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금융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4. 16.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669,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2017. 7. 19.부터 2019. 9. 25.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발행한 ‘호주 매출채권 DLS(Derivative Link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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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085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0. 8. 01: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8 부판 결사 건 2020구합63085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원 고 A피 고 별지1 피고 명단과 같다. 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7. 9.주 문1.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이 [별지2] 목록의 ‘①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의 ‘② 담배소비세 경정청구금액’ 및 ‘③ 지방교육세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1) [별지2] 목록의 ‘③ 지방소비세’는 ‘③ 지방교육세’로 정정한다.- 2 -이 유1.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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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3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0. 8. 00:1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판 민 사 부 결 사 건 2023나225038 손해배상(기) 1. A 원고, 피항소인 2 . M 피고, 항소인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A동(조치원청사) 대표자 사장 직무대리 주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3. 11. 7. 선고 2023가소 1 382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2024. 9. 12. 주 문 1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2024. 9. 12. - 1 -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