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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3노1165, 2023감노14(병합), 2023전노89(병합), 2023보노54(병합) -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치료감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1:26
- 1 -수 원 고 등 법 원제 2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1165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2023감노14(병합) 치료감호2023전노89(병합) 부착명령2023보노54(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항 소 인 쌍방검 사 김동영(기소,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예인(기소), 정용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합311, 2023고합605, 2023감고4, 2023전고18, 2023보고10(각 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 2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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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2024전고20(병합) -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살인미수방조, 공직선거법위반방조,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8. 24. 00:22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6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40 가. 살인미수나. 공직선거법위반다. 살인미수방조라. 공직선거법위반방조2024전고20(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1. 가. 나. A피 고 인 2. 다. 라. B검 사 김형원(기소, 부착명령청구), 김대현, 이승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PK(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변준석, 임태량변호사 박건우(피고인 B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2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처한다.압수된 칼(총 길이 18㎝, 날 길이 13㎝) 1개(증 제1호), 피의자 작성 서류(A4) 8장(증 제2호), 가위 1개(증 제7호), 테이프 1개(증 제8호), 칼(손잡이 70㎜, 칼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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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335 -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법률사례 - 형사 2024. 8. 23. 05:15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335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피 고 인 A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병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서요한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2024. 1. 7. 사망)과 2023. 3.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다.1. 특수협박가. 2023. 8. 21. 자 범행피고인은 2023. 8. 2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C 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2 -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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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2, 2024전고11(병합), 2024보고12(병합) - 살인, 상해,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8. 23. 04:11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22 살인, 상해, 사체손괴2024전고11(병합) 부착명령2024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피 고 인 A검 사 김하영(기소), 문종배(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이재표(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정연(국선)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전제사실]피고인은 2022. 12. 2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에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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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5750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법률사례 - 민사 2024. 8. 23. 03:06
- 1 -부 산 고 등 법 원제 5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5750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원고, 항소인 1. A2. B3. AD4. AE5. C 6. AF7. D8. AG9. E10. AH11. AI12. AJ13. F14. G15. H16. I- 2 -피고, 피항소인 J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9.판 결 선 고 2024. 7. 17.주 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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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46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3. 01:5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74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6. 5.판 결 선 고 2024. 7. 10.주 문1. 피고가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6. 8. 운수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하여 위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번호 생략) C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탁받되, 관리 과정에서 발생- 2 -하는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위 회사에 매월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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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650 -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23. 00:5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650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환수처분취소원 고 1. A2. B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9. 22. 원고들에게 한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금 환수처분 중 원고 A 27,174,400원, 원고 B 28,032,460원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6. 30. 각 퇴직하였고, 피고는 2022. 7.부터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나. 원고들은 2022. 10. 11. 지방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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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156 - 보증채무 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8. 21. 04:5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53156 보증채무 부존재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피 고 B새마을금고대표자 청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광석, 이승익변 론 종 결 2024. 7. 5.판 결 선 고 2024. 7. 1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C의 피고에 대한 2003. 7. 9.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7. 9. 체결된 보증계약에 기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23. 10. 30. 기준 보증채무 원리금 25,077,492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C은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