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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2023고단3903(병합) -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2. 00:10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379, 2023고단1618(병합), 3903(병합)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태완, 김병준, 이주희(기소), 신정안(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김규범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55,561,247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3379]1. 상표법위반피고인은 2016. 5. 24.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위조상품 중간판매업자인 B, C으로부터 프랑스 ‘BF’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0713240000호로 상표- 2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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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 업무정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1. 04:37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피고, 항소인 구미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김승진, 정성윤소송수행자 김동원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단11291 판결변 론 종 결 2022. 8. 26.판 결 선 고 2022. 9. 16.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구미시 백산로 **에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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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3:34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피 고 인 L, 무직항 소 인 검사검 사 김서영(기소), 박봉희(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고합302 판결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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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22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2:2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58년 여), 노점상검 사 박대한(기소), 나혜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1. 2022. 5. 15.자 범행 - 2 -피고인은 2022. 5. 15. 13:5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지인 B의 복숭아 밭에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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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329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1:21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8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329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피 고 인 A (59년생, 남), 사단법인 B 이사장항 소 인 쌍방검 사 최정민(기소), 정우성(공판)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선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17고단725 판결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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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노6550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1. 00:1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8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6550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상다. 자동차관리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77년생, 남), 회사원2.가.나. B (57년생, 남), 회사원3.가.나. C (89년생, 남), 회사원4.다. D (74년생, 남), (주)F 대표이사5.가.나.다. E (59년생, 남), 운전사항 소 인 피고인 A, C 및 검사검 사 박진석(기소), 오세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현우(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오른하늘(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공일규, 이종민법무법인 승본(피고인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신정우, 권순조법무법인 중부로(피고인 D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강성윤- 2 -변호사 김은영(피고인 E을 위하여)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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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225 - 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0. 04:2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24225 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대하피 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10.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8. 13. 원고에게 한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동구 및 그 지상에 있는 종교시설로서 가동 95.04㎡, 나동 1층 247.73㎡, 2층 231.66㎡로 구성된 ‘B’(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나. 원고는 2021.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찰 중 나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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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9380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0. 03:23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가합20938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담당변호사 이시중피 고 1. B대표자 관리인 C2. C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담당변호사 김정선변 론 종 결 2022. 7. 21.판 결 선 고 2022. 10. 6.주 문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C가 피고 B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를 피고 B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1)이 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