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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8. 30. 00:07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78-1), 무직검 사 성기범(기소), 송현석(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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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나32025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8. 29. 04:21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4 -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320254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일피고, 항소인 B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17.판 결 선 고 2024. 8. 21.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2023.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4/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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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360 - 위약금법률사례 - 민사 2024. 8. 29. 03:18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제 1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49360 위약금원고, 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최종서제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214163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11.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2.부터 이 사- 2 -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94,229원 및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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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7547 - 대여금(잔부판결)법률사례 - 민사 2024. 8. 29. 02:12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07547 대여금(잔부판결)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담당변호사 조성민피 고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담당변호사 임성훈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4. 3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분리 전 공동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56,39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분리 전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의정부시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H센터”라는 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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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8. 29. 01:08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2024 400 ( )피 고 인 A 년생 남성(1989 )검 사 하보람 기소 류광환 공판( ), (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피고인을 벌금 만 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10 1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2023. 12. 28. 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07:54 C병원 앞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운전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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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865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8. 29. 00:05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865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원 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피 고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지환변 론 종 결 2024. 7. 4.판 결 선 고 2024. 8. 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28. 울산 B 2단지에 대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C초등학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3. 5.경부터 입주를 시작한 울산 동구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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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313, 2024고단2260(병합), 2024초기1115, 2024초기1541, 2024초기1565, 2024초기1622 -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8. 27. 04:4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313, 2260(병합)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2024초기1115, 1541, 1565, 1622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74****-1), 무직검 사 강경민(기소, 공판)변 호 인 변호사 최상관(국선)배상 신청인 1. B2. C3. D4. E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260 사건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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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8. 27. 03:4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54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81****-1), 무직검 사 김수희(기소), 김선형(공판)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판 결 선 고 2024. 8. 12.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22. 03:35경 울산 북구 ○○23길 ○○-1에 있는 ‘○○노래방’ 앞 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구○○(남, 41세)의 일행과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