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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0195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1. 6. 03:22
- 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201952 손해배상(기)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담당변호사 문현철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여의주피 고 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담당변호사 도종호변 론 종 결 2024. 7. 9.판 결 선 고 2024. 8. 13.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00원, 원고 B에게 3,143,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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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773 -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2: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0773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원 고 1. A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2. D3. E4. F5. G6. H7. I8. J9. K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 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하여 한 2023. 2. 14. 자 수리처분 및 2023. 3. 13. 자 발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지위1)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2) 원고 A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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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 - 참여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1:1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1264 참여제한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1. 피고가 2023. 6. 20. 원고들에게 한 각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정부출연금 정산금 미납을 처분사유로 한 피고의 종전 처분1) 중소기업청장은 2016. 5. 9.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문엔젤 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당시 원고 A가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하 ‘C’라 한다)는 과제명을 ‘지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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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4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6.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75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1. A2. B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2. 6.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 경위- 2 -○ C(19**년생)는 2021. 1. 4.부터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본부에서 운용역(펀드매니저) 담당으로 근무하였는데, 2021. 5. 26. (비실명화로 생략) 사망하였다.○ C(이하 ‘고인’이라 함)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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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39 -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4: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8039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원 고 1. A2. B 3. C 피 고 관악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3. 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0,07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각 이 사건 도로 일부를 자신들 소유 건물의 주차장 등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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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76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3:1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2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 *. **.생 남자)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운송계약(이- 2 -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및 2014년식 1톤 내장탑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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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140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2: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314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에 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2018. 5. 14.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가 C 거제조선소에서 C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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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883 - 노선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1. 4. 01:0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9883 노선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원 고 A시피 고 1. 한국전력공사2. 한국전력공사 B본부장변 론 종 결 2024. 6. 2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이 202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노선계획 취소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6. 5. 27. ‘제7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A 및 C 일대의 전기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실명화로 생략) (전압 345㎸, 2회선, 8㎞) 송전선로 계획(이하 ‘이 사건 노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갑 제2호증 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