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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88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9. 20. 02:30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1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 고 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신건수(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 이혜진(국선)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파주시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위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220m 정도 떨어져 있는 접착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비소 중독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경부터 파주시청에 주거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1,000회 가량 제기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D(50세)은 파주시- 2 -청 E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피고인은 2024. 1.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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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누176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0. 01:26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주제 1행정부판 결사 건 (제주)2023누1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1. A2. B피고, 피항소인 C제 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구합6547 판결변 론 종 결 2024. 7. 3.판 결 선 고 2024. 8. 28.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0. 3. 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24,207,00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72,5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주문과 같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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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법률사례 - 형사 2024. 9. 20. 00:22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 고 인 A항 소 인 검사검 사 손아령(기소), 김지혜(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장석우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1336 판결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교통사고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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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87 - 특수절도, 문서개봉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5:29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187 특수절도, 문서개봉피 고 인 A검 사 한지현(기소), 김다혜(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담윤담당변호사 최종원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개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7. 3.경 경상남도청에서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창원시 비상대비·화생방’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2023. 8. 11.경 위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같은 달 17.경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같은 달 31.경 예정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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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4:26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543 동물보호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이상범(기소), 김다혜(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의 몸을 잘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2. 12. 15. 17:28경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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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906, 2024고단30(병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3:22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906, 2024고단30(병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검 사 정동현, 한지현(기소), 김다혜(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우정수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3고단29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23. 4. 13.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M 쪽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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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 2024전고5(병합), 2024보고5(병합) -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2:18
-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29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4전고5(병합) 부착명령2024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A검 사 최인혁(기소), 오희원(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종현(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6호)를 몰수한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범죄사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사천시 YY○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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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09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9. 13. 01:13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검 사 이수정(기소), 김창하(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한결(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8.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3. 11. 13. 16:31경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 있는 B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C도로 E 방면 24.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