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3. 03:40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16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증권선물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63,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법인으로 금융회사이다. B 법인인 C(이하 ‘D’라 합니다)는 원고의 고객- 2 -사로 E(투자등록번호: *****, 이하 ‘F펀드’라 한다) 및 G(투자등록번호: *****, 이하 ‘H펀드’라 한다) 등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나. D의 담당자는 B 시간 기준 2021. 9. 21. 18:30경 원고에게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091 -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3. 02:3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091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원 고 A피 고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2.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는 서울 동작구 (비실명화로 생략)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 -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4. 9. 23. 01:33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218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대성(기소), 이현철(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담당변호사 손수일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단2530 판결환송 전 당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유- 2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가. 소송의 경과1) 원심판결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2013...
-
[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769 -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9. 23. 00:30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1 6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5376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가단5305697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 중..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5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2. 05:06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9 -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514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5. 선고 2023구단54368 판결변 론 종 결 2023. 11. 30.판 결 선 고 2024. 2. 15.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누6730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22. 04:02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8 -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673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5181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24.판 결 선 고 2024. 7. 19.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95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2 -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 손해배상(건)법률사례 - 민사 2024. 9. 22. 02:59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21292 손해배상(건)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담당변호사 임형욱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화담당변호사 오민영, 이형찬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17. 선고 2020가합11620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51,460,824원 및 그 중 105,374,122원에 대하여는 2019. 1. 1.- 2 -부터, 46,086,702원에 대하여는 2020. 3. 1.부터 각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23나11388 - 유치권 부존재 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9. 22. 01:56
- 1 -부 산 고 등 법 원창원제 2민사부판 결사 건 (창원)2023나11388 유치권 부존재 확인원고, 항소인 A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철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8. 선고 2021가합230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9.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8. 2. 22.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7. 4. 진주시 E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