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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2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피고가 2021. 8. 19. 의결 제0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 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들의 지위 1) 일반현황 원고 A(이하 ‘원고 A본사’라 한다)는 196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후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여 다시 설립되었고, 캘리포니아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원 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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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20: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6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구합61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119,111,10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6,071,29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3,11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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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4. 19:5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4278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24. 선고 2021구합8653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생으로,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 국적인 아버지(그 후 2007. 4. 10. 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와 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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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나59930 - 부당이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4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5993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조규백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1. 16. 선고 2021가소220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구하고 있다).1)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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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9:40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공판), 천안문(공판) 변 호 인 (생략)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14. 12. 13.까지 제15·16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P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 이다.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3. 11. 1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대학교 E 소속 교수 모임을 하던 중, E-1 소속인 교수 F와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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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나9210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4. 19:29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9210 대여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소4936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09. 5. 15. 결혼하였다가 2021. 12. 15.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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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3. 9. 4. 18:2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229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62-1), 검 사 박종환(기소), 조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한정식, 김다연, 오금택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밴드 57개(증 제2호), 끊어진 고무밴드 11개(증 제3호), 비닐봉지에 담긴 고무밴드 3봉지(증 제4호), 새총 1개(증 제5호), 비닐봉지에 담긴 은색 쇠구슬 2봉지(증 제8호), K 1층과 정문주변에 유류된 쇠구슬 2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0. 16:27경부터 16:30경 사이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 B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