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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285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28. 02:45
- 1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6285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79-1), 검 사 이혜진(기소), 변영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범주(국선)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B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11. 8. 28. 첫째 자녀 C를, 2013. 7. 2. 둘째 자녀 D를 출산하였고, 2014.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1. 원고(B)와 피고 A은 이혼한다. 5. 피고 A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C, D)의 양육비로 2013. 4. 16.부터 2013. 7. 1.까지 월 40만 원, 2013. 7. 2.부터 2030. 8. 27.까지 월 80만 원, 2030. 8. 28.부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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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4노1072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28. 01:42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107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79-1), 항 소 인 쌍방검 사 이혜진(기소), 조운형(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의자(국선)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6285 판결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 2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1)2) 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나. 검사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이 ‘양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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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3414 - 근로자지위확인등법률사례 - 민사 2024. 9. 26. 04:58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53414 근로자지위확인등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환피 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대표자 사장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담당변호사 김기현, 송현석, 진창수, 정승기변 론 종 결 2024. 3. 14.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원고 3 내지 47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 2, 48 내지 120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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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690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3:52
- 1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4690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 (83-2),검 사 이주희(기소), 김문주(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미추홀담당변호사 박종국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방실침입피고인은 2021. 11. 18. 13:30경 인천 서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수업 중이던 위 학교 D 교실의 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학교 D 담임교사인 피해자 C(여, 35세)이 위 학교 5학년 1반 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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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노5040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2:48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5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5040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 (83-2), 항 소 인 쌍방검 사 이주희(기소), 어원중(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4690 판결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나. 검사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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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660 - 상관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1:45
- 1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4660 상관모욕피 고 인 A (99-1), 검 사 김태헌(기소), 정민섭(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은 2022. 8. 9.부터 강원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F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상사 D(41세)은 위 소속대 E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가. 피고인은 2022. 8. 말 오후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나. 피고인은 20222. 9. 초순 16;2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H에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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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 명예훼손,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0:42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1684 명예훼손, 모욕피 고 인 A (93-1),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인원(기소), 정성욱(공판)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정812 판결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법리오해이 사건 쪽지에 적힌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 2 -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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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01 - 총회결의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9. 23. 04:4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701 총회결의무효확인원 고 1. A2. B3. C 4. D 5. E 6. F 7. G 8. H 9. I10. J 11. K12. L13. M 14. N 15. O 피 고- 2 -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3. 9. 1. 서울특별시 Q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 서울특별시 Q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주문 제2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