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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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604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9. 12. 05:10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정604 폭행피 고 인 A검 사 한지현(기소), 전종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보경(국선)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3. 7. 8. 10:05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마창대교를 통과하던 중 위 대교 4번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차한 후, 요금소 수납 직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야 요금 안 내렸냐, 할- 2 -인한다면서”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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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05, 2024초기110, 2024초기1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9. 12. 04:07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2024초기110 배상명령신청2024초기111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공현진(기소, 공판), 전여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변호사 윤길웅, 제해성배상 신청인 1. B 2. E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2 -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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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844 - 주민청구 조례안 W 발의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2. 03:01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205844 주민청구 조례안 W·발의 처분 취소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1. J12. K피 고 L피고보조참가인 M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8. 22.- 2 -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한 2023. 9. 7.자 W 처분 및 2023. 9. 11.자 발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이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N가 대표자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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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851 - 조례안 V 및 발의 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2. 01:57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205851 조례안 V 및 발의 처분 취소의 소원 고 1. A2. B3. C4. D5. E6. F7. G8. H9. I11. J12. K13. L14. M15. N16. O피고보조참가인 P- 2 -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충청남도 R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 2023. 9. 7.자 V 및 2023. 9. 11.자 발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Q가 대표자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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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85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2. 00:53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누122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준홍피고, 피항소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소송수행자 박찬성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단2612 판결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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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248 -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1. 04:46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24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한지현(기소), 최승훈(공판)변 호 인 변호사 주현빈(국선)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소유자이다.피고인은 2023. 3. 1.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보성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 승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피고인은 2023. 7.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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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260, 2023고단728(병합), 2023고단1530(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9. 11. 03:42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3260, 2023고단728(병합), 2023고단1530(병합) 사기피 고 인 1. A2. B3. C검 사 허정수(기소), 김선태(기소1), 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수경(피고인 A를 위한 국선)변호사 전종득(피고인 B을 위한 국선)변호사 이윤정(피고인 C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피고인 A]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피고인 B]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피고인 C]피고인 C은 무죄.1) 2023고단1530 사건- 2 -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 A는 2022.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범죄사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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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 -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11. 02: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624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원 고 A 주식회사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12.주 문1.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938,774,36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853,109,960원, 장기요양보험료 85,664,400원) 부과처분 중 898,103,260원(건강보험료 815,656,300원, 장기요양보험료 82,44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938,774,360원의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853,109,960원, 장기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