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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1노1056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1. 26. 04:33
- 1 -청 주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1056 사기피 고 인 A주거등록기준지항 소 인 검사검 사 윤상훈(기소), 김동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한철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1505 판결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피고인 및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상의 부동산 분양권(이- 2 -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에 취소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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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505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1. 26. 03:29
- 1 -청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0고단1505 사기피 고 인 A주거등록기준지검 사 윤상훈(기소), 고영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직지담당변호사 윤한철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1)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D로부터 아파트 청약 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청약통1) 2021. 6. 2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2021. 6. 23.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B, C을 이용한 사기의 간접정범이라는 취지로 변경된 내용이다.- 2 -장, 청약통장 계좌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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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42 -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6. 02:26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7842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 취소원 고 A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변 론 종 결 2022. 6. 24.판 결 선 고 2022. 9. 23.주 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28.에 한 5급 승진내정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7. 13. 원고를 5급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무효임을 - 2 -확인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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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67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6. 01:22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106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성주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소송수행자 김은희변 론 종 결 2022. 9. 16.판 결 선 고 2022. 9.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6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 2 -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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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200, 2022초기10150, 2022초기10151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26. 00:1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0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2초기10150, 10151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2년 여)검 사 이아람(기소), 이소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진경(국선)변호사 송진희(국선)배상 신청인1) 1. B2. C판 결 선 고 2022. 9. 27.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1)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이름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이 유범 죄 사 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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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4:30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57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피 고 인 A (38년 남)검 사 우승민(기소), 원상환, 이동근, 이소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형중이던 사람으로, 피해자 B(남, 83세)과 C교- 2 -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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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 -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3:27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 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판 결 선 고 2022. 9. 26. 주 문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2022고합79』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호실에서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뜯어내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벽에 설치되어 있던 직원 호출용 인터폰과 안내판을 뜯어내어 부수고, 화장실 변기커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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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 배당이의법률사례 - 민사 2025. 1. 25. 02:21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59567 배당이의원 고 A피 고 B변 론 종 결 2024. 11. 21.판 결 선 고 2025. 1.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이 법원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2024. 4. 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26,3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529,417원을 109,355,76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유1. 인정사실○ 공유물분할 판결- 2 -● C은 2019. 12. 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