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55, 2023고합71(병합), 2023초기344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9. 11. 01:34
- 1 -창 원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고합55, 2023고합71(병합)가. 사기나. 공문서위조다. 위조공문서행사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2023초기344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1.가.나.다. A2.가.나.다.라. B3.가.나.다.마. C검 사 안창인(기소), 정동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조현태, 전민규변호사 석종목(피고인 B을 위한 국선)법무법인 벗(피고인 C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장석환법무법인 율우(피고인 C을 위하여)- 2 -담당변호사 한상윤배상 신청인 D조합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
-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9. 11. 00:24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51823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원 고 A피 고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담당변호사 송연성, 곽환희변 론 종 결 2024. 4. 24.판 결 선 고 2024. 6. 26.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는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2020.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고단1751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4:49
-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 결사 건 2023고단1751 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가.나. A2.나. B검 사 이종옥(기소), 오희원(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대한중앙(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박민정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A는 사천시 N에 있는 ‘D’ 대표이자 비공연 예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E(..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 공무집행방해,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3:45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폭행피 고 인 A검 사 송채은(기소), 전종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임무성(국선)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01. 00:01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8- 2 -세..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2:42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786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나. 업무상과실치상피 고 인 1.가. A2.가.나. B3.가. C검 사 이승훈(기소), 강기보(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영택(피고인 A을 위하여)변호사 김재학(피고인 B을 위하여)법무법인 흰뫼(피고인 C를 위하여)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B]- 2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피고인으로..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1 - 현주건조물방화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1:39
창 원 지 방 법 원제 4 형 사 부판 결 사 건 2024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 고 인 A검 사 송채은(기소), 조영주(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영찬(국선)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G’ 소속 일용노동자로서, 위 C 소장인 피해자 D가 소개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체에서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해 인부를 교체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 6. 03:00경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뒷문과 연결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불을 ..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162 -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10. 00:36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162 특수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검 사 임성열(기소), 김다혜(공판)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3. 7. 20.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 7. 28.경부터 2023. 12. 9.경까지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받았다.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은 2023. 8. 5. 15:50경 창원시 의창구 B,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약 복..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31. 20:49
- 1 -의 정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4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 고 인 1.가. A 2.가.나. B 주식회사 검 사 안재욱(기소), 이문경(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피고인들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옥준원, 김정학판 결 선 고 2024. 8. 27.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용산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39명을 사용하여 - 2 -공동주택 및 빌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