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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8. 20. 00:40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46424 사해행위취소원 고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박성재소송수행자 김선기피 고 A변 론 종 결 2024. 6. 11.판 결 선 고 2024. 7. 16.주 문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B은 ‘C’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했다. B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다음과 같이 체납하였다. 의? 국세체납액>(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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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8. 19. 04:47
- 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770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2024초기1707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1. A2. B3. C검 사 박성현(기소), 임찬미(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부지석, 오승협, 강성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배상 신청인 D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E 사무실에서의 범행]1. 기초사실가. 범죄 계획 수립총책 F, G은 2023. 5. 말경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일명 ‘본사’에서 제공하는 회원 결제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일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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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88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9. 03:4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318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원 고 A 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변 론 종 결 2024. 6. 19.판 결 선 고 2024. 7. 17.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84,563,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사안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D광업소(이하 ‘D탄광’이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 2 -근무하던 자로서 1990. 6.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1992. 6. 1. D탄광이 폐광되면서 퇴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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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362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8. 19. 02: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1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4362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원 고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피 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변 론 종 결 2024. 5. 17.판 결 선 고 2024. 7. 1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1. 10. 서울특별시 A구청장(이하 ‘A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번지 일대 32,12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1. 18. A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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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02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9. 01:3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530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1.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2. **. **.생)는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락카룸 관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6. 04:37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생- 2 -략)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구 앞 ***교에서 *군단 방면의 편도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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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0 -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9. 00: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2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70 전력정산대금삭감처분등취소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피고보조참가인 1. 한국전력거래소2. 한국전력공사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1. 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2-201호로 고시한 2022년 12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2022. 12. 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2-235호로 고시한 2023년 1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및 2023. 1. 31.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 2 -2023-020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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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670 - 환매대금 증액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8. 18. 04:55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23670 환매대금 증액 청구의 소원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대표자 시장 강기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피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만, 신유정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54772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572,005,875원 및 그중 493,035,775원에 대하여는 2020. 6. 3.부터, 나머지 78,970,1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각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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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 회원지위확인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8. 18. 03:51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20890 회원지위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1) 별지 1 내지 3 각 명단과 같다.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담당변호사 최병근, 이상택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동근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A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담당변호사 오상엽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52216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29.판 결 선 고 2024. 7. 3.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3. 7. 18. 자 부대항소장에서 원고들 중 별지 1, 2 각 명단 기재 58명만이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취지라고 밝혔으나, 이후 2024.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