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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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262 - 법인세경정청구거분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6. 04:2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826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삼성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5. 31.판 결 선 고 2024. 7. 5.주 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 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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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24 - 분양대상자지위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8. 16. 03: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2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1424 분양대상자지위확인원 고 A 피 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7. 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6. 23. 서울특별시 F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2019. *. **. 서울 용산구 *** 일대 386,395.5㎡(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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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78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6. 02: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6478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 *. 07:40경 - 2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에 있는 D 쉼터 옆 *번 국도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인 차량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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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043 - 요양급여비용재환수처분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8. 16. 01: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2 부판 결사 건 2022구합89043 요양급여비용재환수처분 취소청구원 고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5. 16.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991,469,140원, 1,065,380,27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피고가 2024. 2. 21.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감경 통보를 하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24. 2. 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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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637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6. 00:0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7763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2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피고가 2022. 7. 1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 *.부터 1983. **. **.까지 주식회사 B에서, 1984. *. *.부터 2016. **. **.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각 취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2 -이다. 원고는 C에서 퇴직한 후에도 2017. **. **.부터 2019. *. *.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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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254 -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통보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5. 04:29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81254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통보확인의 소원 고 A피 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변 론 종 결 2024. 6. 11.판 결 선 고 2024. 7. 9.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2. 26.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처분은 추간판탈출증 L4-5를 상이처로 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임을 확인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는 2007. *. *. 병사로 해군에 입대하여 제*함대사령부 B함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7. 8. 31. C병원에서 추- 2 -간판 탈출증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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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94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5. 03:2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09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4. 11.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 *. **.생 남자)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상스키(또는 - 2 -웨이크보드,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수상스키’라 한다)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B는 2021. 7. **. 08: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D가 운전하는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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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97 - 보조금환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5. 02:2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6597 보조금환수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11.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4,939,000원의 B아파트(C단지) 공동전기료 보조금 과다수령액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1)에 의거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B주택 공동전기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