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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분리)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 04:24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302(분리)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1. A2. B검 사 박슬기(기소), 김병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김길수법무법인 친구(피고인 B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정민혜판 결 선 고 2024. 8. 7.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B]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피고인 A은 2022. 11. 10.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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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8, 2024초기58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 03:21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24초기585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검 사 성혜진(기소), 이재표, 류수헌(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윤길현, 임경표 배상 신청인 D1)배상신청대리인 C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며 1999.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E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2 -는 과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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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2024고합160(병합), 2024전고17(병합) - 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10. 1. 02:17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59, 160(병합)살인예비,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2024전고17(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검 사 박슬기, 황보관범, 이해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류수헌(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미영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를 몰수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2 -『2024고합159』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기초사실]피고인 겸 피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O O진구 B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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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0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배제처분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4. 10. 1. 01:12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20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배제처분취소 등원 고 A피 고 서울지방보훈청장변 론 종 결 2024. 6. 19.판 결 선 고 2024. 8. 21.주 문1.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적용배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6. *. *. 육군에 입영하여, 1966. **. *.부터 1968. *.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 **.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8. 12. 23. 참전- 2 -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0. 8. 10.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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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행정 2024. 9. 30. 04:57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52598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대한민국변 론 종 결 2024. 5. 1.판 결 선 고 2024. 7. 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5,145,540원 및 위 돈 중 5,840,840원에 대하여는 2018. 2. 11.부터, 3,388,340원에 대하여는 2018. 3. 11.부터, 3,388,340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3,388,34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3,388,340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터, 5,751,340원에 대하여는 2018. 7. 11.부터 각 202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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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80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30. 03:5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2구합728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 주식회사(변경 전: B 주식회사)피 고 증권선물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5. 24.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과징금 417,800,000원 및 과징금 77,3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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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972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9. 30. 02:4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89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삼성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8. 23.주 문1.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711,090원, 농어촌특별세 11,542,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건물 건설 및 임대사업자 등록1) 원고는 2018. 5. 10.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하남시 S 토지․T 토지에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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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860 -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9. 30. 01:44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제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860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1. A2. B3. C4. D5. E6. F7. G항 소 인 검사검 사 송명진(기소), 정재연(공판)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피고인 2, 3, 5, 6을 위한 국선)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156 판결판 결 선 고 2024. 8. 30.주 문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피고인 B, C,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