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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2 -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0. 02:2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702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원 고 A 피 고변 론 종 결 2024. 5. 3.판 결 선 고 2024. 6.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8. **.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3. 12.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 2 -신청을 하고, 피고에게 위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4. 1. 2. 원고에게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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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법률사례 - 민사 2024. 8. 10. 01:24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5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라1076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인, 상대방 여수시피신청인, 항고인 1. A2. B제 1 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5. 28.자 2023카확10173 결정주 문제1심결정을 취소한다.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문제의 본안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477) 소송과정에서 변론기일소환장을 2회 모두 수령하지 못한 탓으로 지정된 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 비록 1개월이 지난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사건이 여전히 계속 중이므로 그 본안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 2 -고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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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노2672 -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8. 10. 00:21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2672 모욕피 고 인 A (42세, 남), 무직항 소 인 검사검 사 유광선(기소), 우종림(공판)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정98 판결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하고 이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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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2871 -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4:42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2구단72871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원 고 A 피 고변 론 종 결 2024. 5. 10.판 결 선 고 2024. 7. 1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6. **. **.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1. 20.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0. 8. 26. 난민인정을 받아 2010. 11. 12.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 2 -현재까지 체류하고 있다.나. 원고는 2021. 5. 4.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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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127 - 평가등급부여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3:3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0127 평가등급부여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보건복지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4. 11.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피고가 202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에 소재한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 2 -다. 나. 피고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C는 2022. 8.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202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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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697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2:3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56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방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5. 2.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피고가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중 별지 2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 10. 17.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03년 증언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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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15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1:3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01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원 고 A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피 고 조달청장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6. 29. 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목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던 자로, C로부터 ‘바닥재[세부제품명: 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1)에 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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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40 -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0:2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1540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원 고 A피 고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득세 22,361,453원, 지방교육세 1,916,689원, 농어촌특별세 1,277,793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 2 -한다)의 시행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은 2004. **. **.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