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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20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2. 00:07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3구합452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2. 9. 20. 원고에게 한 2022년 9월 소득월액 보험료 4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원고는 2021년도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총 3,403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위 3,403만 원이 원고의 2021년 귀속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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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노878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1. 04:38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3노8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윤인식(기소), 장지철(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담당변호사 남현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정80 판결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상해 발생원인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침’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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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954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1. 03:33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2구합689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남대문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6. 27.주 문1.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자회사 등의 지배 또는 경영관리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사용료 매출과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이 사건 자금지원 용역’이라 한다)에 따른 대여이자(이하 ‘이 사건 대여이자’라 한다)를 얻고 있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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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718 - 장해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1. 02:30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1구단66718 장해급여등일부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영문생략, 19**. *. **.생)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6.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상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과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의 145톤 어선인 C호의 어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 2 -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위 법률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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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372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8. 11. 01:24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372 해고무효확인원 고 A피 고 학교법인 B대표자 이사장 C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월영변 론 종 결 2024. 6. 25.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 지위1) 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2) 원고는 2022. 11. 29.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C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1) 원고와 피고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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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102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8. 11. 00:21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10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원 고 A피 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24. 6. 13.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9. 원고에게 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540,4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20. 1.경 현장조사 결과 원고 소유인 대구 달서구(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1층 27㎡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28.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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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6014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8. 10. 04:35
- 1 -대 구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36014 손해배상(기)원 고 주식회사 A컴퍼니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담당변호사 박미송피 고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담당변호사 강석희변 론 종 결 2024. 6. 4.판 결 선 고 2024. 7. 2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9.부터 2024. 7.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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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9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0. 03:31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12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5. 3.판 결 선 고 2024. 6. 28.주 문1. 피고가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 *. **.생 여자)는 2002. *. *.부터 2019. *. *.까지 초등학교에서 급실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2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이하 ‘1차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