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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 - 경정거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1:28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4773 경정거부처분 취소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피 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소송수행자 조윤식, 유현자변 론 종 결 2024. 7. 11.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9,321,600원, 지방교육세 2,932,160원, 농어촌특별세 1,466,0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내 B는 2015. 10. 14. C 주식회사(위탁자 및 시공사, 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수탁자 및 매도인, 이하 ‘D’이라 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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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0:25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634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원 고 1.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2. B3. C4. D5. E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정우, 김택종피 고 1.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송영규2. 성남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찬희변 론 종 결 2024. 5. 29.판 결 선 고 2024. 8. 21.주 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과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부분은 2024. 1. - 2 -1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2.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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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4:22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2067 채무부존재확인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하경피 고 경기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순재, 신희창변 론 종 결 2024. 5. 22.판 결 선 고 2024. 7. 24.주 문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 과지급보수반환채무는 59,672,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1) 과지급보수반환채무는 1)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청구취지에는 호봉정정 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이유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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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3:19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5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원 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상피 고 광주시장소송수행자 도현엽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7. 18.주 문1.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형사 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2. 1. 7. 광주시 A읍 B리 C번지, D번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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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673 -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2:15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7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3673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국방부장관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28.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 **. B로 임관하여 2021. **. **. C 계급으로 2023년 전반기 명- 2 -예전역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3. 2. 2.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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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1:0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5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065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강남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8. 22.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 2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자녀이다. C는 2011년 당시 B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2011. 7. 15. C의 형제자매인 D, E로부터 B 발행주식 각 20,000주씩 합계 40,000주1)(이하 ‘당초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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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892 -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0:05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0구단79892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 론 종 결 2024. 9. 27.판 결 선 고 2024. 10.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B(19**. *. **.생 남자)는 1984. **. **.부터 1989. *. **.까지 C- 2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B는 1992. 11. 23.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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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4100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7. 04:29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4구단410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주D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9.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4. 1. 2. 한 신청접수번호 ******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20**년생 여자,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C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19**년생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1)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2024. 4. 2. 자 보정서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 - 2 -나. 소외인은 2023. 11. 14.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