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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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392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15. 01:19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5639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6. 14.판 결 선 고 2024. 7. 12.주 문1.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402,754,13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918,280,980원, 지방교육세 280,550,8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83,048,314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64,486,910원, 지방교육세 36,609,6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 2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서울 F, G, H, I, J, K,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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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공여법률사례 - 형사 2024. 8. 15. 00:09
-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 공전자기록등위작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마. 뇌물공여피 고 인 1.가.나.다.라. A (64년생, 남), 공무원2.마. B (56년생, 남), 건설업검 사 배성재(기소), 조진희(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서영민, 김병익, 김혜인, 김미리법무법인 민(피고인 B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정효삼법무법인 호성(피고인 B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임영빈법무법인 서울(피고인 B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이현승, 이진아판 결 선 고 2024. 7. 25.- 2 - 주 문1.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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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4노857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8. 14. 05:24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8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노857 폭행피 고 인 A (92-1)계급 B항 소 인 피고인군 검 사 한다윗(기소), 배준형(공판)변 호 인원 심 판 결 제1지역군사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87 판결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2 -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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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7625 - 시정명령취소등법률사례 - 행정 2024. 8. 14. 04:21
- 1 -서 울 고 등 법 원제 7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2누67625 시정명령취소등원고, 피항소인 1. A2. B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구합52659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 B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3. 원고 B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B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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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756 -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4. 03:10
- 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756 가. 업무방해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가.나. A2.가. B3.가. C4.가. D5.가. E6.가. F7.가. G8.가. H9.가. I10.가. J11.가. K12.가. L13.가. M14.가. N15.가. O16.가. P- 2 -17.가. Q18.가. R19.가. S검 사 박형건(기소), 이정원(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선표(피고인 A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은선(피고인 B, C, D, J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대진, 류종민(피고인 G, L을 위하여)법무법인 명재(피고인 H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연수, 서영교, 최정인, 최진솔법무법인 태하(피고인 M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최승현, 채의준, 석종욱, 유재영,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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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606 -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4. 02:0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606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피 고 인 A (59****-1), 행정사검 사 박선영(기소), 김효준(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동인판 결 선 고 2024. 7. 17.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43,629,80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 2층에서 ‘A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84.경부터 1998. 10.경까지 울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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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55 - 특수감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14. 01:0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고단455 가. 특수감금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84****-1), 자영업2. B (86****-2), 아르바이트3. C (90****-1), 회사원4. D (90****-2), 주부5. E (80****-1), 회사원6. F (88****-2), 무직7. G (85****-1), 무직8. H (86****-1), 자영업9. I (79****-1), 무직10. J (78****-1), 무직검 사 성두경(기소), 박엘림(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시완(피고인 A, B, C, D, E, F를 위한 국선)변호사 원기범(피고인 G, H, I, J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7. 8. 주 문- 2 -[피고인 A, B,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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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119 -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4. 8. 13. 05:07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2 2 민 사 부결 정사 건 2024카합10119 분묘굴이, 개장, 이장금지가처분채 권 자 A채 무 자 1. B2. C주 문1. 채무자들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리 산4○○ 묘지 303,333㎡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분묘 2기(망 D, 망 E의 묘)를 개장, 굴이, 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신 청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가. 망 D(1994. 1. 사망), 망 E(2015. 5. 사망)은 슬하에 3남 1녀의 자녀들 두었는데, 장남인 망 F는 일자 불상경 사망하였고, 채무자 B은 차남, 채무자 C은 장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