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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40 -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9. 00:28
- 1 -서 울 행 정 법 원판 결사 건 2023구단61540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원 고 A피 고 강동구청장변 론 종 결 2024. 3. 22.판 결 선 고 2024. 6. 14.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득세 22,361,453원, 지방교육세 1,916,689원, 농어촌특별세 1,277,793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 2 -한다)의 시행자이고, 서울특별시장은 2004. **. **.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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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 -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4:32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9169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원 고 A피 고 병무청장변 론 종 결 2024. 5. 24.판 결 선 고 2024. 6. 21.주 문1.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처분의 경위 - 2 -가. 원고는 2019. *. **.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9. *. *.부터 2022. *. *.까지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받아 B보건소(이하 ‘이 사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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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334 -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3:2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9 부판 결사 건 2020구합62334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원 고 1. A2. B피 고 증권선물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6. 17.판 결 선 고 2024. 7. 15.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3. 18.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 A(이하 ‘원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이고, 원고 B는 감사 당시 원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나. 원고 회계법인은 2018. 3. 22. 이 사건 회사 2016년도와 2017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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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72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2:2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9 부판 결사 건 2019구합6017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청구의 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6. 17.판 결 선 고 2024. 7.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처분의 경위- 2 -가. 건축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년 6월경 B 주식회사와 용인시 처인구 **-* 외 *필지에 건축면적 14,761㎡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직원인 D, E는 감리단장과 감리부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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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22 -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1:2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6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0022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원 고 A피 고 B고등학교장변 론 종 결 2024. 5. 24.판 결 선 고 2024. 6. 21.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이 유1. 징계의 경위가. 원고는 공립학교의 학교장인 피고와, 매 1년 단위로 원고가 B고등학교 C 수석코- 2 -치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23. 2. **. 계약기간을 2023. 3. *.부터 2024. 2. **.까지로 하는 ‘학교운동부(C) 지도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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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10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0: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1 3 부판 결사 건 2022구합41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 금융감독원장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변 론 종 결 2024. 3. 28.판 결 선 고 2024. 6. 20.주 문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2.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가 2022. 1. 21.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한다.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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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8. 7. 04:36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검 사 김보성(기소), 이재표(공판)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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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6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 죄명 살인), 사체유기법률사례 - 형사 2024. 8. 7. 03:33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7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4고합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살인), 사체유기피 고 인 A검 사 박슬기(기소), 류수헌(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든든 담당변호사 문승철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후 무직 상태로 이따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2022. 11.경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병원에- 2 -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23. 2.경부터 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