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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8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2. 00:5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88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보정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2. 1. 28. 당 호2021 94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아래 나 항 1) 2021. 3. 29. 2021 949 ‘ .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은 아래 다 항 기재 선행디자인 ( ’ ‘ ) . 1 내지 와 동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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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 특수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5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1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 유동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23. 6.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 2 -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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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4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1****-1), 부동산컨설팅업 검 사 노선균(기소), 이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 2 - 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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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 위증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4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67 위증교사 피 고 인 1. A (85****-1), 변호사 2. B (04****-3), 무직 검 사 유새롬(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권구배(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 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2 - [범죄사실]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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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3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A (58****-1), 회사원 검 사 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총번 M899232Z○○)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양산시장으로 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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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3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21. 01:1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113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이병환 피 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일본국인 일본국인 D,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변리사 이금욱 김승식, ,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1. 11. 25. 2021 759 ( ‘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 반도체 패키지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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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1:0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4, 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4153(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 정지영, 김진호, 김하영(기소), 이거량, 박덕승, 황보관범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 7. 3.경 아파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10만 원에 의뢰한 피해자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830만 원으로 부 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 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거래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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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 관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0:5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172 관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구남수 판 결 선 고 2023.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 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 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 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