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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212 - 재물손괴,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2. 17. 00:4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2 가. 재물손괴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장재완(기소), 홍광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영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A) - 2 - 1. 재물손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1)는 2020. 6. 5.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건물에서,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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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49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6. 01: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049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임정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2022. 12. 23. 2020 2595 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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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466, 2023초기476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2. 16. 01:2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66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2023초기47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조승우, 서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홍렬 배상 신청인 B종교단체 C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D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21. 10. 23. B종교단체 E회 F 재판국으로부터 정직 판결을 받 을 때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아파트 상가 I동에 있는 C교회1) 담임목사(당회장) - 2 - 로 재직하면서 위 교회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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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9542 - 어음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6. 01:18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9542 어음금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58호) 위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 원은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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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2791 - 기타(금전)법률사례 - 민사 2024. 2. 16. 01:12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2791 기타(금전)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0.부터 서울 성북구 C 근린생활시설-1 D호 또는 E호1)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G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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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8825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6. 01:0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88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재숙, 한시운, 김지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로 담당변호사 김기호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일대 D재정비촉진지구 내 E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 2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4조 [매매대금의 지불 방법] 승인 후 2개월 내에 466,06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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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0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5. 01:2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3 10705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광연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균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12. 2022 188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1 ) 1) 발명의 명칭: 유도가열식 미세입자발생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 2019. 2. 11./ 10-2019-15609 3) 청구범위 자 보정까지 반영한 것(2021.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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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1080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1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31080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소2945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70,768원과 그 중 2,796,625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