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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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59 - 예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1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2059 예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인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이동근, 정지현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265원 및 그 중 47,422원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1,700원 및 그 중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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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43673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0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4367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김가영 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가소3420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 기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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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47415 -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2. 15. 01:0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347415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연민, 김덕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3. 8. 23. - 2 -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청구금액란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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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500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4. 01: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150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보정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3. 28. 2022 203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1 ) 1)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2020. 8. 21./ 40-2020-0147000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식이보충제 미용효과가 있 5 (dietary supplements), 는 식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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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25367 - 보증금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4. 2. 14. 01:0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소25367 보증금반환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사건의 개요 가. 서울 중구 E 소재 F건물1)(지하6층/지상15층, 상가 및 오피스텔)은 F상가개발조합 이 1,878개호의 구분건물로 분양하여(구분소유자 1,500여명) 2001.경 신축완공한 건물 로서 F상가개발조합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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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030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2. 14. 00:59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1503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찬, 이재헌, 최권일 피 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진보승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D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9. 7. 24. 접수 E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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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7669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4. 00:5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47669 임금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담당변호사 성민섭 피 고 E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B에게 13,146,120원 및 그 중 4,382,04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8,764,08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3,119,840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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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5144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4. 00: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51443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4.부터 2023. 8. 30.까지는 연 6%, 202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