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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0:5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강정한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 B 이 매수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판매대금은 일정 - 2 -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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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1. 00:4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 - 2 - 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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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359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20. 00: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3359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동석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3. 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27. 2021 3245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2 , 1 ) 1) 발명의 명칭: 공적 정보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 의 동작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제 호 2021. 4. 2./ 1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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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0. 00:5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65721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윤석열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생략) 소송수행자 생략 제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8854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통령이 2020. 12. 17.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2, 14호증,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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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본소), 2022가합535339(반소) - 손해배상(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2. 20. 00:4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98555(본소) 손해배상(지) 2022가합535339(반소)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 별지 2 기재 각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별지 2 기재 각 상품의 포장, 광고, 선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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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 상표권침해금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2. 20. 00:4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13476 상표권침해금지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별지 2, 3 기 재 각 가방 및 지갑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3. 10. 12.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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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31219 - 유체동산인도법률사례 - 민사 2024. 2. 20. 00:4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31219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정, 배기환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가단12571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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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16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19. 01:0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5416 ( ) 원 고 A 일본국 대표이사 일본국인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원희 배재광,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병숙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8. 19. 2022 774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2 ) 1) 발명의 명칭: 섬유화 조직 1)으로부터 정상 조직을 재생하기 위한 조성물 2) 국제출원일 분할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번호 원출원번호/ / / / / :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