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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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0:52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3로17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피 고 인 A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자 2023초기1613 결정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 약식명령에 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한다. 2.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3. 위 제1항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25. 대전교도소에 입소하였으나, 이후 의무격리기간, 추석연휴 등 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갑작스럽게 입소한 탓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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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1나150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1:0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나 손해배상 기2021 1503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김민수 김( ) , , 홍선 오충진 ,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백승철 송도영 ,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화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항규 강희웅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 , , 사 피재경 주식회사 4. F - 2 - 대표이사 C 피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1, 2, 4 제 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선고 가합 판결2020. 9. 24. 2017 5156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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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080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1:02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2080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 2 - 2. 판단 피고 측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원고의 증명 이 없다. 판단의 여러 근거들을 아래에 설명한다. 가.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 임대인의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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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0:5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193,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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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0:5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9506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원고, 항소인 2. B 3.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합5620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5.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3,369,617원, 원고 B에게 30,450,786원, 원고 C에 게 66,991,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3. 11. 24.까지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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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법률사례 - 민사 2024. 2. 25. 00: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2446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2735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1.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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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110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2. 24.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2 2110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9. 2021 180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카시트용 발받침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 : 2013. 10. 31./ 2014. 5. 21./ 139989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3) 청구항 차량시트에 결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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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24. 00:5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9 - 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나206276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K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 2 - 1) L ‘M’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