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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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635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2. 29.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46359 손해배상(국) 원 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 고 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홍준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3,111,12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2 -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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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748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9. 00:3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748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 고 칠곡군수 소송수행자 박은영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OO읍 OO리 000-0, 000-0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 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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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967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28. 01:4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2 2967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피 고 주식회사 C 공동대표이사 D,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25. 2020 2413 .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9. 4. 30./ 2019. 11. 12./ 1032796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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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2. 28. 01:3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028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박경수 피 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최지섭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망 전OO(1886. 3.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5. 5. 사망하였는데, 2022. 8. 15.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 유공자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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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8. 01:3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354 사기 피 고 인 A (69년생, 남) 검 사 김공주(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강석희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 한○렬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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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850 - 골프장 회원권 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2. 28. 01: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6850 골프장 회원권 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병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박찬주, 안여운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2.부터 2024.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6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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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28. 01:2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588060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라라랜드 전집(45권)’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도서(이하 통틀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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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51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7. 01:0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3519 ( ) 원 고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규수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1. 2020 1253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5. 10. 1./ 2016. 6. 3./ 1182473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당구용 게임판 당구공 당구대: 28 , , , 당구용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