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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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 장애인차별중지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3. 2. 22:1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52639 장애인차별중지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2. 서울시설공단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가합51279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22. 3. 22.부터,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2022. 3. 29.부터 각 2023. 12.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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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4276 - 근로에 관한 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4. 3. 2. 22:0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4276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50명). 원고, 피항소인 AZ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1. B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 3. B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D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19가합5121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F, H, AB, AE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들이다. - 2 - 2. 제1심판결의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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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 근로에 관한 소송법률사례 - 민사 2024. 3. 2. 22:0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0410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A 외 27명). 원고, 피항소인 A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1. AD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E 3. 주식회사 AF 4. A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H 주식회사)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10558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I, P, T, Y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들이다. - 2 - 기각한다. 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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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8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2. 01:1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318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우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4. 18. 2022 42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 2, 3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1) / / / / : 서비스표등록 제 호 180300 / 2008. 1. 4./ 2009. 1. 20./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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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13, 2023전고20(병합) - 살인, 살인미수,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1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3 살인, 살인미수 2023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4년생, 남) 검 사 조윤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윤창민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증), 곡괭이 1개(증 제2호증), 칼 1개(증 제7호증)을 각 몰수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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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 -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0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89 명예훼손 피 고 인 A (68년생, 여) 검 사 박대한(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해자 조○묵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자동차 C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 2 -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 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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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35 - 실화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0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35 실화 피 고 인 A (90년생, 남) 검 사 서성목(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임진식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 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대구 중구 태평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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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2. 01:04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