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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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957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6. 00:43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26957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3. 11.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9,902,796원 및 이에 대한 2020.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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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36251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6. 00:4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소36251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5.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6,8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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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786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5. 00:3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정정 특2022 3786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정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9. 2021 152 . 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1) 발명의 명칭 수문 권양기의 긴급 차단장치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19. 7. 12./ 2019. 12. 30./ 10-2062850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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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5 - 특수상해,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3. 5. 00:3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25 특수상해, 모욕 피 고 인 A (8508**-1******) 검 사 박○○(기소), 권○○, 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 ○동 후면 앞 인 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공○○에게 ”개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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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165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5. 00:29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 피 고 B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4.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1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3. 4. 27.자 청구취 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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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410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5. 00:2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3410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 분취소 원 고 1. 갑 2. 을 피 고 도봉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240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oo 와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부동산에서 oooo 라는 상호의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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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761 - 임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5. 00:2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35761 임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E 외 1,116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0가합56768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23. 4. 24.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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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837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4. 00:4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283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면( ) 담당변호사 장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범수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함영석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3. 17. 2021 2582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21. 1. 19./ 2021. 2. 23./ 1097585 2)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