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6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7. 01:0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2 1162 ( ) 원 고 A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피 고 D 대표자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충정 담당변리사 성정현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17. 2020 227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2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국제상표등록 제 호 / / : 1218190 / 2014. 2. ○ 11./ 2013. 9. 13. 표 장 : ○ 지정상품 별지 기재..
-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7. 01:0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437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5017931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649,140원 및 위 돈 중 3,737,560원에 대하 여는 2017. 5. 11.부터, 3,737,560원에 대하여는 2017. 6. 11.부터, 4,737,560원에 대하 여는 2017. 7. 11.부터, 3,737,560원에 대하여는 2017. 8...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3. 7. 00: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28.자 범행 가. 필로..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3. 7. 00:52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재, 박근혜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 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6. 24.경부터 2023. 6. 30.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2 - 2. ..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7. 00:4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7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정정현 판 결 선 고 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1. 8. 5. 가 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3:5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 2 - D편의점 신창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편의점은 왜 이렇..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49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6.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349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학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효선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철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0. 2021 504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1) / / / 상표등록 제 호: 1503839 / 2018. 8. 14./ 2019. 7. 26./ 2019. 7. 5. ..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115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6. 00:49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이○○ (7408**-1******), 검 사 고○○(기소), 송○○(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러○○○○호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8.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길 ○○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로 방향에서 당산○○○○ 방 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10 -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3. 6. 00:46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71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 진ㅇㅇ (61년생, 남) 검 사 신ㅇㅇ(기소), 한ㅇㅇ(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ㅇㅇ(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0. AAAA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해자 이ㅇㅇ(여, 75세)은 집주인이고, 피고인은 세입자이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