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4. 00:3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1042 손해배상(기) 원 고 A1)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 계약금반환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3. 4. 00:36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8029 계약금반환 등 원 고 A1)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 2 - ..
-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법률사례 - 형사 2024. 3. 4. 00:3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83-1)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재호(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합106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배임증재법률사례 - 형사 2024. 3. 4. 00:2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배임증재 피 고 인 A (70-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최정민, 최종혁(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고합1021, 2021고합107 (분리)(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2020고합1021 사건)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 등에..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14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4. 3. 3. 19: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5914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희 하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백민화, 피 고 주식회사 B 공동대표이사 C,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2021. 10. 5. 2021 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 호 1) / / : 2020. 2. 19./2020. 12. 22./ 1088710 물품의 명칭 차량용 방향..
-
[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3. 19: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파법위반 피 고 인 A (82-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수진(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고합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7 내지 12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 1) 법리오해(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3. 19:4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E조합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구합5066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무상양여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
-
[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51286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3. 19:4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1286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가 2022. 6. 29. 원고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는 제26 - 2 - 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상습법위 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