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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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2누32995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9. 01:16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2995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1. A 2. B 유한회사 3. C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30. 의결 제2021-329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 A(이하 ‘원고 A’ 또는 간단히 ‘A’이라 한다)는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이하 ‘OS’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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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3. 9. 00:4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250 폭행 피 고 인 A (410000-2000000) 검 사 박대한(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치과의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C(여, 37세)은 위 병원의 상 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4:15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 C과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 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 - 2 - 행위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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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9. 00:3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380 업무방해 피 고 인 A (460000-1000000) 검 사 김서영(기소), 유화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휘덕(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19:17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장○○ 운행의 대구70 자0000호 719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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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85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8. 01:3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1851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13. 2019 3189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 갑 제 호증 . (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2017. 5. 22./ 2018. 12. 19 특허 제 호./ 1932849 발명의 명칭 의류용 발향 태그 2) : 등록시 3) 청구범위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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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8. 01:2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8550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의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심우정 소송수행자 박민제, 김건희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14.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A, E, F, G, H, I에게 각 25,142,857원, 원고 B, C, D에게 각 8,380,952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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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8. 01: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0872 체류자격변경등불허처분취소의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 이종찬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주아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1.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22. 9.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 - 2 - 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0. 1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 었는데, 그 무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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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3나51568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8. 01:21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청주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청주)2023나51568 해고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3. 2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 2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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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8. 01:18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617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세무서장 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2,813,471,433원의 원천징수근 로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 1) 원고는 2004. 12. 31. OO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다.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