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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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313754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2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313754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피고, 피항소인 1.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상대리인 최인영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이주은 3. A 주식회사 4.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11252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1. 23.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 - 2 -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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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84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1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20784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병규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배광식 소송대리인 안인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도정환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3. 4. 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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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누12455 -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1. 01:14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2455 우선협상대상자선정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 주식회사 ○○ 3. ◯○토건 주식회사 4. ○○건설 주식회사 5. ◯○건설 주식회사 6. 주식회사 ○○○일레븐 피고, 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1350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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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9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485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남원시 D, E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 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 5,703,390원을 지급하라.1)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1) 당사자가 직접 수행한 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위 5,703,390원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으로서 불 법사용한 회비 4,900,000원 및 불법으로 복사기를 사용한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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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 대여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5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5 대여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 2 - 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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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3691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01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69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3. 10. 12.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1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인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이다. 피고 D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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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0:55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48,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필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9. 7. 8. 부터 피고의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17. 퇴직하였다. - 2 - 나.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당(영업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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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33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2 2233 ( ) 원 고 A B代表取締役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김창규,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성주아 김민희,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11. 2021 1496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 40-2020-0044326 / 2020. 3. 17.○ 표 장 : ○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