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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3645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2. 00:26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364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혜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지성현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소9517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9.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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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 공제금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3. 12. 00:22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8575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유○○ 화성시 향남읍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A 서울 관악구 대표자 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2. 안○○ 화성시 향남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279,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22. 9. 3.부 터, 피고 안○○는 2022. 7. 6.부터 각 2023.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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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9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679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방상호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30. 2020 2255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1) / : 제 호40-2017-46263 /2017. 4. 11.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구 주문제작업 쇼파 주문제작업 사무용가구 3) : 40 , , 주문제작업 가구 맞춤제조업 쇼파 맞춤제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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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9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559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황나연 김월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심재욱, 피 고 C 대표자 최고재무책임자 D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유( ) 담당변리사 조준영 이지영,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 2020 266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 1) / / 일 갱신등록일 제 호/ : 104162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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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58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85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신호준( )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6. 2021 235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2002. 7. 19./ 2006. 1. 5./ 125877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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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 - 위헌심판제청법률사례 - 민사 2024. 3. 11. 01:43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1카기6103 위헌심판제청 신 청 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허종, 권준희 피 신 청 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이선행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6748 보상금 지급 청구의 소 주 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법(2020. 2. 4. 법률 제1693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제 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당해 사건의 개요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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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2022고단3369(병합), 2022고단4459(병합)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인정된 죄명 도주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주 (인정된 죄명 도주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 권준택, 이승호(각 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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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1. 01:3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호, 김진혁(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균(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 7. 29. 23:10경 부산진구 B,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 는 ‘E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