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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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5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3. 01:5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245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근오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태복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24. 2020 3706 . 이 유 기초사실 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1. 10. 26./ 2013. 4. 1./ 2013. 4. 9./ 제 호962966 구성 2)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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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 - 재물손괴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3. 01:5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934 재물손괴미수 피 고 인 A (1953년생, 남) 검 사 최여련(기소), 김명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이고, 피해자 공○선은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 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4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5에 있는 ‘경대더블유연합정형외 과’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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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 소유권이전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5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66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1. 대한민국 2.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B 대 38㎡ 중 별지 도면 표시 2, 7, 6, 5, 2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에 대하여 2005. 4. 13. 취득시효 완 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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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36917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47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36917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지기룡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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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4324 - 위약벌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3. 13. 01:44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서 을 북 부 지 방 법 원 20227}단104324 위약벌 청구의 소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숲 담당변호사 송윤, 염재민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박석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현준, 이상민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김현준, 이상민 2023. 2. 9. 2023. 3. 23.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이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2. 22.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1이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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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46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2. 00:3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4461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 피 고 유한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김훈,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6. 2020 280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1) 벽돌 적재 방법 및 그 장치: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2) / / 제 호: 2009. 10. 29./ 2010. 5.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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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2149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2. 00:32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22149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장운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제 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소8682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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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9가소86823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3. 12. 00:29
- 1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소86823 보험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장운기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박신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정원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