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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945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 01:0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945 ( ) 원 고 변경 전 상호A(A){ : B( B)} 미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수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10. 12.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8. 2020 581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1)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 주장일 제 호/ / : 1410819 / 2018. 4. 3./ 2018. 4.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9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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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1:0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 예비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 박덕승(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상국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3고합250호 사건의 증제1호, 2, 3, 5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3고합250』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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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0: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201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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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2023고단358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0:5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 김세희(각 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2023고단2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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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3. 1. 00:5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03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가 202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 2 -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B(영어 생략, ****. *. **.생, 이하 ‘이 사건 신청자’라 한다)는 ** 국적 외국인으 로, 2019. *. **.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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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42 - 권리범위확인(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29.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상2022 20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 담당변호사 송영숙 이지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케이투비 담당변리사 강경찬 정상균, 피 고 C 소송대리인 두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박국진 박윤실,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19. 2021 1713 .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3. 12. 5./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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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356 - 출국명령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29. 00:5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1135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백진욱 피 고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주아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가 202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자격 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처분을 각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1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하여 2013. 12. 14. 결혼이민(F-6-1)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 3. 14.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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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9699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4. 2. 29. 00:4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19699 손해배상(국)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피 고 대한민국 대구 수성구 범어2동 대구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현민 변 론 종 결 2023. 11. 28. 판 결 선 고 2024.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2024. 1. 9.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