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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4323 - 손해배상(의)법률사례 - 민사 2024. 2. 19. 01:0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04323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희 피 고 학교법인 D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최상경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1,894,852원, 원고 B, C에게 각 72,271,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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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654 -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19. 01:0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654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안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 사장 이한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게 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이주자주택공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896,789㎡를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 업지구’라고 한다)로 하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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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19. 00:55
건 피 고 인 변 호 인 판 결 선 고 서 을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2023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선철(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사 김지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23. 11. 7.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최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최사실] 十 十 피고인들은 이부자매 관계로 서울 노원구 다가 1층에서 'D'이라는 옷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상인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마치 금원 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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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93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19. 00:4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승은(기소), 이지륜(공판)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고단4751-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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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7. 01:04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2 ( ) 원 고 A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리사 김성남 유영재, ,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2. 11. 30. 2020 3638 ( ‘ ’ - 2 - 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 0875433 / 2010. 7. 8./ 2011. 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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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2. 17. 01:0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41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무곤(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였다가 2019. 4. 4.자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 법원 2017 드합35526호) 의해 이혼하였고,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항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 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5 지분에 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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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89 -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17. 00:5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489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나.다. B 항 소 인 검사 검 사 염호영(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찬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19고단526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자신을 위한 공적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의 계좌로 금 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A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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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17. 0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3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3.나.다. C주식회사 검 사 이성화(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사람&스마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윤, 최은영, 배성재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