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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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845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3. 01:2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1845 ( ) 원 고 주식회사1.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B 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부영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5. 4. 2022 2541 .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1204405 / 2015. 9. 21./ 2016. 9. 23./ 2016. 9. 2.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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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2. 13. 01:16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13519 보험금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 2 - 1) 원고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여 2012. 5.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3. 12.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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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2. 13. 01:1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827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22. 6. 21.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외 7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아파트 층간소음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재정)신청을 하였고, - 2 - 같은 위원회는 2021. 9. 14.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윗층인 C호에 거주하는 피고 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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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297(본소), 2023가합204303(반소) - 건물인도,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2. 13. 01:03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4297(본소) 건물인도 2023가합204303(반소) 손해배상(기) 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강미진, 이상옥, 정민경, 정현종, 채승우, 최윤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창오 반 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23. 주 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61,80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4.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2 - 3.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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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51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2. 13. 00:5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351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80년생, 여) 검 사 서성목(기소), 최원재, 남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부터 2021. 8. 5.까지 피해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 지부 B재단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함)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자금 관리 등 이 사건 지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를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8. 2. 대구 수성구 소재 법률사무소 OO 사무실에서, ‘대구장애인차별연대 소속 임원들 5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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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210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4. 2. 12. 00:5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3 1121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변종진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순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관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3. 24. 2022 59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물품의 명칭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디자인 제 호 2) / / : 2021. 6. 24./ 2021. 7. 29./ 1121769 디자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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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82 -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2. 12. 00:5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4482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 N 1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이승익 피 고 경북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정세라, 안재홍, 김이경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1. 피고가 2022. 7. 26. 원고 A에게 한 4,228,480원의, 원고 B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C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D에게 한 660,700원의, 원고 E에게 한 528,560원의, 원 고 F에게 한 264,280원의, 원고 G에게 한 132,140원의, 원고 H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I에게 한 396,420원의, 원고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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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976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2. 12. 00:4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976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79년생, 여)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제홍(기소), 고신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김효범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정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캐디 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플레이어가 공을 칠 때 다른 경기 참가자들이 플레 이어 전방에 있을 경우, 캐디로서는 다른 경기 참가자들로 하여금 플레이어 뒤로 물러 - 2 - 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다만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만 다른 경기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