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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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4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1****-1), 부동산컨설팅업 검 사 노선균(기소), 이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 2 - 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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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 위증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4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67 위증교사 피 고 인 1. A (85****-1), 변호사 2. B (04****-3), 무직 검 사 유새롬(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권구배(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 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2 - [범죄사실]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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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3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A (58****-1), 회사원 검 사 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총번 M899232Z○○)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양산시장으로 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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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1:06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4, 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4153(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 정지영, 김진호, 김하영(기소), 이거량, 박덕승, 황보관범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 7. 3.경 아파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10만 원에 의뢰한 피해자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830만 원으로 부 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 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거래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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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 관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0:57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172 관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구남수 판 결 선 고 2023.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 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 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 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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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0:53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강정한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 B 이 매수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판매대금은 일정 - 2 -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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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19. 00:55
건 피 고 인 변 호 인 판 결 선 고 서 을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2023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선철(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사 김지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23. 11. 7.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최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최사실] 十 十 피고인들은 이부자매 관계로 서울 노원구 다가 1층에서 'D'이라는 옷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상인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마치 금원 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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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93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2. 19. 00:4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승은(기소), 이지륜(공판)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고단4751-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