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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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125 - 특수상해,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3. 5. 00:3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25 특수상해, 모욕 피 고 인 A (8508**-1******) 검 사 박○○(기소), 권○○, 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로 ○○길 ○○, ○동 후면 앞 인 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공○○에게 ”개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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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법률사례 - 형사 2024. 3. 4. 00:32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83-1)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재호(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합106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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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배임증재법률사례 - 형사 2024. 3. 4. 00:2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배임증재 피 고 인 A (70-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두헌, 최정민, 최종혁(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고합1021, 2021고합107 (분리)(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2020고합1021 사건)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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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3. 19: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파법위반 피 고 인 A (82-1)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수진(기소), 박규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고합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 7 내지 121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 1) 법리오해(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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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311, 2022고합365(병합), 2022고합407(병합), 2022초기193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11, 365(병합), 40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사기 2022초기19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다. A (68****-1), 회사 부회장 2.나. B (68****-1), 일용직 3.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대리인 A 검 사 최우혁, 안주원(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 법무법인(유한) 동헌(피고인 A,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정운 • 변호사 정원식(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박선미(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판 결 선 고 2024. 1. 19.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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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노1061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2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061 사기 피 고 인 A (74****-1),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남도현(기소), 김나영, 강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갑(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고단2861 판결 및 2023초기 222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 - 2 - 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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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1, 2023초기2223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61 사기 2023초기222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4****-1), 무직 검 사 남도현(기소), 박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배상 신청인 신○희1)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조○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지인 이○진으로부터 “피해자 조○현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1)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2 - 같이 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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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69, 2023전고1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17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202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9****-1), 용접공 검 사 이지수(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6. 울산지방법원에 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