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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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13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1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5****-1), 일용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원(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2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뒤인 2021. 3. 22. 22:50경 위 사고 현장으로 부터 810m 내지 2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준현행범 체포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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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13, 2023전고20(병합) - 살인, 살인미수,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1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3 살인, 살인미수 2023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4년생, 남) 검 사 조윤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윤창민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증), 곡괭이 1개(증 제2호증), 칼 1개(증 제7호증)을 각 몰수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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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 - 명예훼손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0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89 명예훼손 피 고 인 A (68년생, 여) 검 사 박대한(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해자 조○묵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자동차 C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 2 -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 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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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35 - 실화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0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35 실화 피 고 인 A (90년생, 남) 검 사 서성목(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임진식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 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대구 중구 태평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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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1:01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 예비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 박덕승(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상국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3고합250호 사건의 증제1호, 2, 3, 5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3고합250』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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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0:5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201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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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2023고단358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0:5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 김세희(각 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2023고단2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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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8. 01:3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354 사기 피 고 인 A (69년생, 남) 검 사 김공주(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강석희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 한○렬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