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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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7. 00:46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는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으 - 2 - 로부터 청구금액 722,7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B를 채무자, F 주식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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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 일반물건방화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1:09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1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된 자이다. 1. 2022. 3. 17.경 범행 - 2 - 피고인은 2022. 3. 17. 21:06경 위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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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405 - 위증, 위증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1:04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05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항 소 인 검사1) 검 사 홍철의(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아 변호사 이현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1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B도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3. 7. 24. 이 법원에 항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취하에 구술로써 동의하였는바, 피고인 B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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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330 - 위증, 위증교사(인정된 죄명 위증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0:58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30 가. 위증 나. 위증교사(인정된 죄명 위증방조)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홍철의(기소), 정성용,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금재, 이철희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 A,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2 - 피고인 C은 D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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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0:52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3로17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피 고 인 A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자 2023초기1613 결정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 약식명령에 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한다. 2.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3. 위 제1항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25. 대전교도소에 입소하였으나, 이후 의무격리기간, 추석연휴 등 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갑작스럽게 입소한 탓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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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미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3. 00:53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265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 정된 죄명 사기, 사기미수) 나. 사기 피 고 인 1. 가.나. A (81-1) 2. 가.나. B (88-1)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검 사 권민정(기소), 이형관(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5. 선고 2022고합33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8.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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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3. 00:4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59****-2), 무직 검 사 박석재(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남, 72세)과는 2009년경 B 지인의 소개 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로 ○○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 2 -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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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 특수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5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1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 유동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23. 6.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 2 -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